GoBD 아카이브
8년간, 변경 불가능하게, 원본 포맷으로 — 보관은 부가 기능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CoolHanX에서는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세 문장으로 보는 법적 상황
§147 AO에 따라 인보이스(전표)는 원칙적으로 8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제4차 관료주의 완화법(BEG IV, 2024) 이후 기존 10년에서 단축되었습니다. 이때 GoBD는 변경 불가능성, 완전성, 추적 가능성, 기계 판독 가능성을 요구합니다. 전자 인보이스의 경우 이는 구조화 XML 자체를 보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출력물이나 PDF 사본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덮어쓰거나 삭제할 수 있는 이메일 폴더나 파일 서버는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요구 사항 | 구현 |
|---|---|
| 변경 불가능성 | 문서는 발행/수신 시 봉인됩니다. 아카이브 보관분에 대한 변경은 시스템적으로 차단됩니다(운영 시 WORM 저장소) |
| 원본 포맷 | 표시가 아니라 검증된 XML 자체가 아카이브됩니다 |
| 무결성 증빙 | 문서별 SHA-256 체크섬; 조작 시 입증 가능 |
| 보관 기한 | 문서별로 기록됨; 기한 종료 전 삭제는 시스템적으로 차단 |
| 추적 가능성 | 타임스탬프, 출처(매출/매입, 파일, 채널), 상태 |
| 기계 판독 가능성 | XML은 구조화된 상태로 조회 가능하게 유지 — 세무 조사용으로도 |
| 문서 | 기한 | 비고 |
|---|---|---|
| 인보이스(매출 + 매입) | 8년 | §147 AO(BEG IV 2024 개정, 이전 10년) — XML이 원본 |
| 전표 | 8년 | 전표 묶음 내보내기 포함 |
| 상업/영업 서신 | 6년 | 예: 주문 확인서 |
| 기한 기산일 | — | 마지막 기재가 이루어진 역년의 말 |
자동이란: 별도의 작업 단계가 없음
CoolHanX에는 „아카이브하기“ 버튼이 없습니다 —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발행되는 모든 인보이스는 번호를 부여받는 것과 동일한 트랜잭션에서 아카이브되고, 모든 유효한 매입 문서는 검증 직후 아카이브됩니다. 문서는 아카이브되지 않은 채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계정 해지 ≠ 문서 삭제
GDPR 삭제 요구권과 GoBD 보관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계정을 해지하면 개인 식별 접속 정보는 제거되지만 — 봉인된 인보이스는 법적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세법이 그렇게 요구하며, 그대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식은땀 없는 세무 조사
조사가 오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번호가 매겨진 완전한 문서 목록, 원본 XML, 체크섬, 타임스탬프. 조사관을 위한 내보내기는 하나의 조회일 뿐,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보이스를 PDF로 인쇄해 철해 두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전자 인보이스에서는 XML이 원본입니다 — 전자적으로, 변경 불가능하게, 판독 가능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아카이브 비용은 얼마인가요?
모든 요금제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요금제에서도요. 요금은 용량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됩니다: 저장 문서 100건까지 무료, 그 이상은 단계별 요금(가격 페이지 참조).
아카이브된 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요 — XML(원본)과 읽을 수 있는 표시 모두로요. 아카이브는 변경과 조기 삭제만 차단할 뿐, 접근은 막지 않습니다.
8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끝나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자동으로 또는 귀하의 지시에 따라서요. 그 전에는 안 됩니다.
데이터는 정확히 어디에 저장되나요?
독일 데이터센터(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 테넌트별로 분리되어 저장됩니다. 운영 시 추가로 Object-Lock(WORM)이 적용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도 저장됩니다.
전환 시 아카이브를 내보낼 수 있나요?
예 — 모든 원본 XML과 메타데이터를 완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서는 귀하의 것입니다. 법적 보관 기한을 넘어서는 종속(lock-in)은 없습니다.
GoBD 준수에 CoolHanX만으로 충분한가요?
인보이스 프로세스에 관해서는 예입니다. GoBD는 귀하의 사업 전체(현금 관리, 회계, 절차 문서화)와 관련됩니다 — 그 부분은 세무 사무소와 함께 다루셔야 합니다.
GoBD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
„전자 형태의 장부·기록·문서의 정상적 관리 및 보관과 데이터 접근에 관한 원칙“(GoBD)은 §§145–147 AO를 구체화합니다. 보관 의무가 있는 문서에는 특히 다음이 적용됩니다: 변경 불가능성(사후 변경은 배제되거나 기록되어야 함), 완전성 및 추적 가능성, 적시 기록, 원본 포맷 보관, 그리고 세무 조사를 위한 기계 판독 가능성.
CoolHanX는 바로 이 항목들을 기술적으로 구현합니다: 모든 문서는 발행 또는 유효한 수신 시 SHA-256 체크섬으로 봉인되고, 타임스탬프와 출처(매출/매입)가 부여되며, 기한 종료 전에는 아무것도 삭제할 수 없는 WORM 저장소에 보관됩니다.
| 요구 사항 | 법적 근거 | 구현 |
|---|---|---|
| 변경 불가능성 | GoBD Rz. 107 ff. | WORM 아카이브 + 문서별 체크섬 |
| 완전하고 빠짐없는 번호 | §14 UStG / GoBD | 발행 성공 시에만 번호 부여 |
| 원본 포맷 보관 | §147 Abs. 2 AO | 출력물이 아니라 구조화 XML을 저장 |
| 10년 보관 | §147 Abs. 3 AO | 문서별 기한 계산, 기한 종료까지 삭제 잠금 |
| 추적 가능성 / 기록 | GoBD Rz. 30 ff. | 타임스탬프, 상태, 격리 기록 |
| 기계 판독 가능성(Z3) | GoBD Rz. 158 ff. | 조사를 위한 XML 문서 내보내기 |
데이터 매체 제공(Z3)과 세무 조사
세무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데이터 매체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접근 방식 Z3). CoolHanX는 어차피 문서를 체크섬이 있는 구조화 XML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조사 대상 보관분을 특정 기간에 대해 완전히 내보낼 수 있습니다 — 어떤 문서가 언제 봉인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을 포함해서요. 이로써 PDF와 이메일을 힘겹게 모으는 수고가 사라집니다.
보관은 해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 해지가 법적 보관 의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봉인된 문서는 CoolHanX에서 각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고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동시에 이탈 시 완전한 아카이브 내보내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문서는 여전히 귀하의 것입니다 — 기한을 넘어서는 종속(lock-in)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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